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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은 지금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 전쟁 중! 목록

조회 : 4443 | 2013-01-15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금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 전쟁 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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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식 정보를 제출한 수역. / 이미지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 지도 설명
--- : 우리나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350해리선
--- : 우리나라 대륙붕 외측한계선(Outer Limit Line)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26일)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중국이 과거보다 대륙붕 한계를 늘려 정식 문서를 제출 했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격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도 29일 유엔에 중국의 대륙붕 경계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대륙붕 확장 경계안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지요.


또 일본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가 제출한 한국 측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를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해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해요.


이처럼 현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 서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연장하려 하고, 이와 겹치는 나머지 두 나라의 한계 연장은 막으려고 하는 전쟁 아닌 전쟁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처럼 세 나라가 서로 주장하는 동중국해 대륙붕 영역이 겹치다보니 해양 영토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영토 경계를 확장하는 데에는 당사국들의 협상과 담판이 있어야 하기에 결론을 내리기까지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따끈따끈 과학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기로 합시다.

 

 

* 알아보기
- 대륙붕이란?
- 왜 각국은 자국의 대륙붕 확대를 꾀하는가?
- 한․중․일, 3국이 눈독을 들이는 동중국해 대륙붕은 어떤 곳인가?

 

 

*생각 키우기
주요 해저지형을 찾아 그림과 함께 정리하고 관련 용어들까지 익혀둡시다.

 

 

 

- 대륙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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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은 완만하고 평탄한 바다 속을 말해요. 조개, 해조류 같은 수산자원과 석유나 천연가스,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랍니다. / 이미지 출처 : 퍼블릭 도메인(wikipedia.org)


대륙붕은 해안선(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평탄한 바다 속을 말합니다. 보통 이 지역은 수심이 200m 미만으로 얕아서 햇빛이 잘 통과해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많은 산소를 생산해 내는 수많은 플랑크톤이 살고 있고,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많은 물고기들도 살고 있지요. 또 바닷물의 온도 또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해 우리가 좋아하는 해조류인 김과 미역, 다시마 등과 조개류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륙붕에는 풍부한 자원이 묻혀 있는데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금과 은 등의 귀한 광물들도 이 바다 속에 숨겨져 있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밀어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 중 영해(영토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곳에서는 UN의 해양법에서 인정한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탐사할 수 있고,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과학조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물론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도 주어지는데, 이곳의 해양오염 방지의 의무가 주어져요. 영해와는 달리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선박 항해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 협약(76조 8항)에 따라 연안국은 해양영토의 기점으로부터 200해리(EEZ)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대해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영토가 근접해 있어 동중국해에서는 각국들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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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토, 그 이후 12해리까지는 접속수역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부터 200해리까지 중 영해를 제외한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한답니다. 해역의 개념도를 잘 보고, 그 의미를 살펴두세요. / 이미지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 왜 각국은 자국의 대륙붕 확대를 꾀하는가?

대륙붕은 조개와 생선, 해조류 같은 수많은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과 귀한 광물들도 숨기고 있고요. 이러니 대륙붕을 또 다른 육지라 부르며, 자국의 해저 영토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랍니다.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자국의 대륙붕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바다의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중국해 대륙붕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체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해 해당 수역에 대한 탐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어요. 그 결과로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우리 대륙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법적․과학적으로 규명해 이를 입증하는 내용을 800쪽 분량의 문서에 담아 유엔에 제출했고, 심사를 기다리게 된 것이랍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에 유리하도록 법적․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ㅇ르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와 3국이 이곳에 대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출한 재료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고, 당사국들간의 논의를 거쳐 그 경계선을 담판 짓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네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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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ZZ). / 이미지 출처 : by Mmbb-BY-SA-3.0(Wikipedia.org)

 

 

한국석유공사에서는 홈페이지(www.knoc.co.kr)를 통해 대륙붕 탐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확대하려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 대륙붕 탐사의 필요성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세력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석유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석유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석유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석유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석유 수급 현황
석유 수입 세계 5위, 석유 소비 세계 8위로 소비 원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주 석유개발 및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주 원유 개발율은 13.7%(2011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국내대륙붕 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대륙붕탐사개요’ 중에서


 

- 한․중․일, 3국이 눈독을 들이는 동중국해 대륙붕은 어떤 곳인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약 10배나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니 세 나라가 모두 탐낼 만한 곳이지요.

동중국해 대륙붕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노력과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누려 마땅한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이는 주변국의 주장을 잘 살핀 후 당사국들간의 충분한 타협을 거쳐 그 경계가 명확해 질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위해서 물러설 수만은 없는 일이랍니다.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터전이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용어 정리

[대륙붕]
대륙붕은 해안선(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평탄한 바닷속을 말합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특정 연안국이 자국의 대륙붕을 영토에서 200해리 바깥쪽으로 연장돼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한계를 심사해 권고하는 유엔의 산하기구랍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로 정해져 있는 바다로, 유엔의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 더 찾아보기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동중국해 200해리 밖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원 천명
http://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생각 키우기
주요 해저지형을 찾아 그림과 함께 정리하고 관련 용어들까지 익혀둡시다.

-대륙붕
-대륙사면
-해구
-해령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해

 

주제!
지표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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