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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대! 목록

조회 : 3771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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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by zoinno-by-sa-2.0(flickr)


 

2애완견들 많이 키우시죠? 봄을 맞아 공원에 나들이를 나갔더니 강아지와 함께 운동을 나선 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로는 전체 가정의 약 16%가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 10집 중 한두 집은 개를 키우고 있는 셈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25일자 여러 신문들은 동물등록 실적이 저조하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동아일보는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석달째… 서울 등록률 3% 그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물등록제 시행이 3개월째를 맞았는데 국내에 440만 마리, 서울에만 13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에는 3월 20일 현재 4만 마리(약 3%)만이 동물등록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동물등록제를 알림 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2013년 1월 1일 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전국에서 시행중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서는 반드시 주인이 동물병원 등을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는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등록을 서둘러야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따끈따끈 과학에서는 애완동물 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동물등록 방법 세 가지 중 마이크로칩 삽입이 안전한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 알아보기
-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 대상은요?
-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할까요?
- 동물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동물등록 어디에서 할까요?
   [우리동네 등록대행 동물병원 찾기]
   [동물등록 절차 다시보기]
- 동물등록도 변경할 경우가 있을까?
- 동물등록을 안했을 때 과태료는?
-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이란?
   [RFID 더 살펴보기 : 따끈따끈 과학 - 물류 혁명을 일으킬 차세대 무선인식 기술, RFID]

 

 

* 생각 키우기
동물등록 방법을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 동물등록제란?
2013년 1월 1일부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각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단, 인구가 10만 명이 되지 않는 시군이나 섬 등은 제외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 동물등록 대상은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신규 반려동물 등록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각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 중 생후 3개월이 지난 경우가 그 등록대상인 셈이지요.

 

 

-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전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찾기가 어려웠지만,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요즘 경찰서에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고 지문을 입력하면 되지만, 동물은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차이점이지만요.
동물등록제를 꼭 실종예방만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양심 없는 이들이 귀찮다고 기르던 동물을 내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내다 버린 유기동물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결국 정부는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히 소유자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내다버리는 등의 행동을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랍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동물의 복지 수준도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요.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내 가족처럼 돌볼 자신이 있는지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후 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물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거의 쌀알만 하거나 그보다 약간 큰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 이미지 출처 :  퍼블릭도메인(wikipedia)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잘 살펴본 후 선택하면 된답니다.
첫 번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2만원이 들어요. 이 방법은 쌀알만한 크기의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주입하는 것인데, 동물용의료기기로 기준구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애완동물의 몸속에 이런 칩을 삽입하는 것을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네요. 이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한다니 참고하는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에요. 수수료는 1만 5천 원이고요.
세 번째,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에요. 수수료는 1만 원이고요. 이 방법은 동물등록을 한 후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동물등록 어디에서 할까요?

인식표 단 강아지

 

소유주가 준비한 다른 인식표(주인의 연락처 등이 적혀 있음)를 목줄에 달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이렇게 소유주가 준비한 인식표를 등록하고 부착할 수도 있어요. / 이미지 출처 : (왼쪽) by Conyr-BY-NA-ND-2.0(flickr)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시군구청에서 직접 동물등록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병원 등이 동물등록을 대행하는데요, 가까운 우리동네의 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을 미리 살펴본 후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꼭 동물병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법인, 동물 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도 동물등록을 대행한답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동물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시술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생기는 셈이고, 시군구청에서는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줘요. 등록번호와 동물의 정보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의 등록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우리동네 등록대행 동물병원 찾기]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

 


[동물등록 절차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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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동반하고 대행업소(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전자침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장치 혹은 인식표(소유자가 지참)를 부착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이후 등록신청서를 전산입력하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 구청에서 승인이 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이미지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 동물등록도 변경할 경우가 있을까?
그럼요. 우리가 이사를 했을 때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이전 신청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동물등록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이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변경등록을 해야만 한답니다.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등록한 동물을 분실신고 후에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동물등록을 안했을 때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 방영총괄과는 지난해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시행된다는 내용과 함께  2013년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7~1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는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란?

마이크로칩


동물의 몸속에 이식된 마이크로 칩(왼쪽)과 이 칩 속의 정보를 읽어 내는 RFID 스캐너 (오른쪽). / 이미지 출처 : (왼쪽) by Joelmills-by-sa-3.0, (오른쪽) 퍼블릭도메인(wikipedia)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쌀알만 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쌀알만 한 크기라도 몸속에 삽입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논란의 중심이 된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에 쓰이는 마이크로칩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으로 이 동물개체식별코드체계는 특정 라디오 주파수에 입력된 고유의 숫자를 동물의 생체에 투여해 스캐너, 리더기 등으로 인식해 이 개체의 혈통과 이동경로, 소유자 등을 파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1980년경에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쓰기 위해 처음 등장했는데, 1990년대 들어 유럽에서 인식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 동물들에게도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 사육되는 가축의 숫자나 가축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3년 후반 한국애견협회에서 순수견종 혈통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RFID 칩은 몸속에 삽입할 수도 있고,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답니다. 문제는 몸속에 이식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에서 생긴 것인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일부 마이크로칩이 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마이크로칩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마이크로칩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지요.
하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거부에 대한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가족의 몸속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이 동물애호가들의 정서를 살피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논란을 키우기 보다는 현재는 3가지 등록방법이 있으니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해 거부감이 생긴다면 자신이 원하는 다른 방법을 하나 선택해 동물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지요? 혹시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해당기관에 제안을 하거나 이 문제는 분명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이 될 테니 지켜보도록 하고요.

 

[RFID 더 살펴보기 : 따끈따끈 과학 - 물류 혁명을 일으킬 차세대 무선인식 기술, RFID]
http://www.lg-sl.net/product/scilab/sciencestorylist/HHSC/readSciencestoryList.mvc?sciencestoryListId=HHSC2009060001

 

 

* 더 살펴보기
- 동물보호교육, 동영상으로 살펴보기
http://www.animal.go.kr/portal_rnl/images/movie/web/movie.jsp

 

- 동물보호교육, 책으로(부교재 PDF 파일로) 살펴보기
http://www.animal.go.kr/portal_rnl/images/movie/web/animal_love_book.pdf

 

- 실종예방을 위한 아동 사전등록제 살펴보기
www.safe182.go.kr

 


* 생각 키우기
동물등록 방법을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동물등록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더 살펴보기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해 동영상이나 책(PDF)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해 더 살펴본 다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법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주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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