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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이란?

탄소 배출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 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 은) 국 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교또의정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가 범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세계 정상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열기 로 했다. 그후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다. ■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가지 물질이 있는 데, 이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 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08~2012 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 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 교토의정서 발효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2002년 10월 국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120여개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37.4%에 불과하여 두번째 조 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가 늦어졌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 하는 미국이 불참 원칙을 고수하여 교토의정서는 좌초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사이언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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