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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은 영토일까? 영해일까?

갯벌을 간척하면 국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의 또 하나의 배경은 아마도 갯벌은 국토가 아니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갯벌이 왜 국토가 아닌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영토라고 하면 국가가 관할하는 육지와 바다 를 말할 것이다. '한국의 간척'과 '영산강 보고서'에서의 국토란 영토 중에 육지를 일쓻는다고 가정해 보면 결국 갯벌이 육지인가의 문제로 축소된다. 법적으로는 갯벌이 바다이다. 관할부서 역시 해양수산부이다. 그 러나 내용상으로는 육지의 일부로도, 또는 바다의 일부로도 취급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물이 빠 지면 육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의 성격 모두를 갖는다. 국토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갯벌 역시 이미 국토에 속한다고 봄이 옳다. 하루 두 번에 불과하지만 물이 빠지면 인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마차를 타고 갯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마치 농사를 짓듯이 조 개를 양식하며 그 수확을 기다린다. 갯벌을 간척하면 국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갯벌은 바다라고 아 주 엄밀하게 생각하였기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은 갯벌을 국토라고 하여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간척사업 은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토의 이용방법을 달리 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해양수 산부는 바다를 제2의 국토라고 주장함을 보아 설령, 갯벌이 바다라하여도 국토이고, 그래서 육지보다 덜 중 요하다고도 생각하기 어렵다. http://kfem.or.kr/wet/cases/discuss_1.html 출처: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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