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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신재생에서 효율로 방향 틀었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단기간에 고유가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맞췄다. 지난 4년간 4조원 넘게 투자한 신재생에너지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다.

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과위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투자는 ‘전년 수준 유지’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은 ‘투자 대폭 확대’로 등급을 맞췄다.

교육과학기술부 투자분석기획과 신재식 서기관은 “4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투자했지만 에너지 수급 비율이 2.3%에 그쳤다”며 “2012년 5%에 맞추겠다는 목표도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집중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목표는 에너지 수급 비율에 맞춰져 있었다”며 “원천기술 개발보다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예산이 소모된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신 서기관은 “향후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녹색 성장’과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분야에 소홀해지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 한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정책은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궁여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글 | 전동혁 동아사이언스 기자 ㆍjermes@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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