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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기름주입량

국 의원, 유류 온도보정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제품을 살 때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져 생기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0일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아 석유제품 판매량 측정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온도와 압력차이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이에 필요한 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검사 지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와 벌칙 조항 등의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을 거래할 때는 국제 기준온도로 15도에 석유제품을 맞춰야 한다. 석유제품의 온도가 1도 달라질 때 휘발유는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씩 부피가 늘어난다. 만약 여름에 석유제품을 구입한다면 국제 기준의 부피보다 더 적은 양을 사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국제적으로 검증된 검정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에 따라 표준온도로 보정해 거래물량을 결정한다. 특히, 철도청, 군부대 같은 대규모 수요처와의 거래에는 온도보정 계수를 활용해 거래하면서도 일선 주유소에는 온도보정 계수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낮아 서로 상쇄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유소의 기름 저장탱크 온도는 1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5개 광역시의 평균기온은 24.3도였지만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는 기름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기온은 의미가 없다”며 “지경부의 주장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10월 1일 주유기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서울과 인천의 19개 주유기의 토출온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주유기의 토출온도가 외부 온도(24℃~25℃)와 불과 2~3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름를 판매할 때 온도보정 문제는 유류 거래의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마다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하게 돼 소비자가 온도상승에 따른 부피팽창으로 기름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서금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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