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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인가, 녹색 보호무역인가


지난해 미국의 퓨(Pew) 연구소에서 실시한 세계인 성향 조사에선 중국인의 87%와 인도인 중 90%가 세계무역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인의 71%, 영국인의 77%, 프랑스인의 89%가 자유무역이 자국의 이익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세계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이 휘청이는 가운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의화는 자국산 철강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조항’을 통과시켰고, 신흥개도국 사이에서도
2009년 1월 이후 2개월 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38건의 무역규제가 잇달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보호주의는 파멸로 가는 길”이라며 경계했고
스티븐 그린 HSBC 회장 “각국 정부는 1930년대 보호주의자들의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 경기침체로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도, “기후변화 핑계로 선진국들 보호무역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

 
최근엔 미국, 유럽 등에서 제정되고 있는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가 “녹색띠를 두른 보호주의”라는 것이다.

23일부터 4일 간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들린 인도 시암 사란 특사는
24일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핑계로 기후변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한 중국 리 가오 기후문제 특사는
16일 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비용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환경규제계획에 대해
“중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중 15~20%는 수출용으로 만드는 제품에서 나온다”며
“이는 소비자들에 의해 방출된 것이지 생산자가 배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지위 따라 엇갈린 환경규제 명암
하지만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2020년까지 미국 자동차들의 평균연비를 갤런(3.8ℓ)당 56km로 높이는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 주행 당 130g 이내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이외에도 2006년부터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하는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 환경규제 중 60%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돼 있어
일각에서는 개도국의 무역에 제약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해 개도국의 상품보다 떨어지는 가격경쟁력을 보완하려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달 4일 낸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과거 대공황 때처럼 대폭적인 관세율 인상 등은 없겠지만
경기부양을 구실로 환경 및 기술 규제와 연계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변태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xrock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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