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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유전자 국가가 관리한다는데...

DNA 정보 이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흉악범의 조기 검거와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DNA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자는 법안이다.
이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화에서 열린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는 유전자 DB 관리를 통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주장과 인권 침해위험성을 경고하는 각계의 견해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DNA DB에는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가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도 저장된다.

이 유전자 DB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머리카락이나 땀에 포함된 유전자 정보를 빠르게 식별해 조기에 검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용의자가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DB확인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된다. 현장에 묻은 지문을 통해 용의자를 찾는 기존 방법에서 지문이 DNA로 바뀌는 셈이다.

유전자 DB에 나타나지 않는 초범의 경우에도 일단 DNA 정보가 저장된다. 일단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한 뒤 몇 년 뒤 다른 범죄로 잡혔을 때 다시 꺼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로 의심 받더라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다르면 일찌감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 유전자의 국가 관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DB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유전자 DB를 만들어도 개인의 질병이나 외모 같은 유전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DNA 부분에는 유전정보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DNA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포함한 ‘엑손’(exon)과 아직 제역할이 규명되지 않은 ‘인트론’(intron)으로 이뤄진다. 검찰측이 DB에 저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도 공통으로 지정한 인트론 16개 부분이다. 사람마다 DNA의 길이나 염기서열이 달라 개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남명진 가천의과대 교수는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저질러서 DB에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시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범죄가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될 우려가 있다"며 "DB를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또 “유전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의 오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감시기구가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유전정보를 모두 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전산망이과 신용정보 같은 다른 DB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율이 진짜 높은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DB 구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한 ‘강력범죄 발생과 검거상황’ 통계자료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었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법무부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동혁 동아사이언스 기자 jer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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