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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탄소세 도입은 필수”

기후변화 경제학 보고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환경으로 좁혀두기엔 범위가 크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한다. 한반도 근해에서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온대 과일인 사과의 재배면적이 크게 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후변화 경제학 보고서’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거래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고서에서 OECD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OECD 국가보다 신흥시장(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국가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금융,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에 나온 일문일답.

 


 


중국의 한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알고 있습니까?
온실가스가 현재 수준으로 방출이 된다면 2050년까지 70%이상이 증가하고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사회 이전보다 4~6도 높아진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0년까지 방출량을 1990년 대비 8~14%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기온 상승분을 2도 안으로 하려면 온실가스 방출량을 25~40%까지 줄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써 탄소를 배출한 만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탄소시장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만약 탄소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세계는 2012년에서 2050년까지 평균 국내총생산(GDP)량의 0.1% 비용으로 온도 상승분을 3도 아래로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에너지 보조금은 러시아, 유럽연합(EU)에 가입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 인도 등에서 높다. 만약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화석연료에 주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인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하나?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각 국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목표는 낮춘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전 세계는 안정적인 이산화탄소 농도(550ppm)을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50%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다.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은 387ppm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눈치’를 보다보면 목표를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방출량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EU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 또한 다른 나라의 증가분에 상쇄될 가능성도 크다.




-인센티브는?


탄소시장에서 거둔 세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개도국에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세가 도입이 된다면 205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방출량을 50%까지 줄이는 와중에 낸 세입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이용하면 선진국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태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xrock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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