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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전제품 재활용 2.9kg으로 늘린다



 

캠페인 등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정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 본격 추진
3년 내에 국민 1인당 폐전지·전자제품의 재활용량을 2008년 보다 30% 증가한 2.9kg으로 늘린다. 폐차 재활용율도 2015년에는 9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가전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Ç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Ç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실행계획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Ç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Ç의 과제별 세부추진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추구 등 4대 중점추진분야(18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Ç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Ç를 강화한다. 올해 10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9㎏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율 달성대책을 마련·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PC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 전지를 EPR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폐금속자원 수거체계’도 손질한다. MP3, PMP 등소형 폐가전과 공구 등 소형 폐금속류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9월까지 도입한다.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 및 전용전화 운영을 통한 폐가전 방문수거 시범사업도 2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활용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확보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특히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총 6475억원, 2020년까지 약 1조 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만t의 금속자원을 회수, 3조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억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사용을 줄여 총 156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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