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연구소

척척박사 연구소과학이야기제목별로 보기해설이 있는 과학

해설이 있는 과학

최신 소식 속에 담긴 다양한 과학정보에 대한 해설입니다.

러시아 탐사선,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지면?



사진


러시아가 화성을 향해 발사한 우주탐사선 ‘포보스-그룬트’호가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해 16일 태평양에 추락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주를 돌던 탐사선이 어디로 추락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 만약 ‘로켓 잔해’나 ‘우주탐사선’, ‘인공위성’ 잔해가 우리 집 옥상에 추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사국가, 보험가입 확인해야

우주발사체가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국가를 확인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게 원칙이다.

우주로 내 보내는 발사체(로켓)는 국제법상 무조건 보험에 들도록 돼 있다.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액은 최대 5억 달러(5749억 원) 정도로 피해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첨단 반도체 공장에 위성이 떨어진다 해도 보상액이 3억 달러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발사국은 보통 1억~2억 달러(1149억~2296억 원) 정도로 보험에 가입한다.

나로호 1, 2차 발사 때 탑재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발사 2~3개월 까지는 사고를 일으켜도 ‘발사체’로 간주해 보상해 주도록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나로호 발사 실패 당시, 만일 민가에 나로호 로켓 잔해가 떨어졌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번 러시아 탐사선도 발사 이후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 365일 동안 사고가 나면 전액 배상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돼 있다. 최대 보상액은 2억 달러(2296억 원) 정도다. 포보스-그룬트호가 만약 국내에 떨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 없는 위성 맞을 수도… 발사국에 배상 요청 해야

문제는 보험 기간이 종료됐을 때다. 러시아의 경우 특별히 장기간 보험에 가입했지만, 다른 탐사선은 발사체(로켓)가 분리가 되고 며칠이 지난 후 지구로 떨어졌고,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단 러시아 연방우주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러시아 측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사고 조사’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 경우엔 국제재판까지 벌여야 한다. 발사국인 러시아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를 확보해 재판에 들어가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소모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더구나 외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제재판은 일반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간 항의 및 보상을 요청 하도록 요구하고,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탐사선이 아닌, 지구 주위를 빙빙 도는 인공위성이 갑자기 떨어져도 문제다. 정지궤도 위성 같은 고가의 대형 인공위성은 지구를 돌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궤도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궤도보험은 국제법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중·소형 위성은 거의 대부분 이 보험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우주보험에 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국내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쏠 때는 손해배상법 5조에 의거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보험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소 보상액 5000만 유로(약 740억 원)를 보험을 통해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위성 발사 6개월 전에는 보험을 들지 않으면 ‘우주물체 등록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

2009년 ‘나로호’ 2차 발사 때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2000억 원까지 배상해 주는 조건으로 5억 8000만 원에 보험가입을 ?지만, 발사실패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국가가 없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내과학상자담기  E-MAIL 프린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RSS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목록


내 당근 보러가기

내 뱃지 보러가기

TOP